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정 일 : 2009. 3. 2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창립 이래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활동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본회는 한국사회에 복지와 관련된 창조적이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회 회원은 전문연구자로서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다. 또한 창의적 연구활동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본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에서 윤리적?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2. 연구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때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6. 연구활동에서 법률 및 본회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연구윤리위반이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타인 및 자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를 중복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5조(소속)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회장 1인, 편집위원장,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 중 1인은 본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조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본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와 본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